[오피니언] 여성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는가
[오피니언] 여성을 위한 공약은 무엇이 있는가
  • 당진신문
  • 승인 2022.06.17 19:16
  • 호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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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규 당진시 여성친화도시TF팀장

대선과 지방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민선8기 당진시정도 곧 출발한다. 

올해 상반기 두 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대통령-도지사-시장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연결축에서 절반의 유권자이면서 지역내 절반의 여성을 위한 공약은 무엇인지, 또는 남성, 여성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자리창출, 경제를 살리는 일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필요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며 가속도가 더 붙은 것만큼 빠르게 고령사회, 저성장, 기술변화 등이 체감되고 있다. 

그 와중에서도 ‘오래된 미래가치’로 불리는 성평등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남성중심의 경제패턴 변화에 대응하며 동시에 여성들이 집안에 있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주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나아지도록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는 남성에 비해 취업기회와 승진면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동일 노동에서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남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의 한계성으로 인해 노후의 연금수급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된 노후에는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혼이나 사별 시 여성은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체계, 직접적인 소득획득 과정으로부터의 여성의 배제, 성차별 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 결혼으로 인한 가사노동, 출산 및 자녀양육의 문제로 높은 이직률과 빠른 퇴직 등 취업의 단절을 가져오며 출산 후 재취업한다해도 가족생활주기에 맞춘 간헐적 임금노동에 참여하거나 불안정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시간제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일자리는 정부차원의 일자리 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프레임안에서만 다뤄지는 수준이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정책의 주류로서 다뤄지는 내용이거나 생애주기 전반의 여성의 삶을 충분히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서 다뤄지지는 못하는 현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방정부 수장이 바뀌어도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이 처한 삶의 여러 통계는 그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여성이 처한 삶의 어려움은 통계의 숫자에서의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같은 처지이며,  특히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성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고, 다양한 형태의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보여주는 네트워크혁명은‘일자리’를 대신해 ‘일거리’가 중요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중숙련, 저숙련 노동의 상당부분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어떻게 성장해야하는지, 어떻게 존중받는 시간선택적 일자리, 일거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실패의 경험이 있더라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던가.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에 대한 행정의 축은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효과로서, 인구절반의 여성의 표, 여성유권자를 위해서, 여성의 관점, 여성의 참여, 여성의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방향의 키워드를 행정의 축에서 그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 결과는 모두의 안녕을 확보하는 지역사회의 플러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