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갈등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갈등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 당진신문
  • 승인 2015.08.27 14:34
  • 호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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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나 본 사람> 당진서점 대표 안명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란 과정은 항상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서 서로간의 화합한다면 어찌 보면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아져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는 갈등문제가
누적적으로 쌓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갈등문제로 제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면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여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당진시는 갈등문제가 누적되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갈등원인은 무엇보다도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려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지 않아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고 여기에 자신의 하고자 욕구까지 첨가되어 갈등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해한다.’라는 말을 ‘understand'라고 합니다. '상대방 밑에(under) 서 있다(stand)'라는 합성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상대방 밑에 서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상대방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결국 해결될 수 없는 갈등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승부겨루기로 발전하여 막판까지 감정대립으로 갈등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결국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게 되고 승자는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이 생겨났다고 여겨 기뻐하고  패자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보복하겠다는 각오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라고 갈등문제의 단초는 이해부족에서 생겨나지만 결국 승부겨루기로 마무리되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감정대립관계까지 발전하여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구가 방해 받았을 때 생겨나는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가치관 충돌입니다. 당진시의 갈등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라는 가치관의 대립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이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법률 상 명시하고 있어 가치관의 싸움은 해결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주민과 개발사업자간의 이해대립문제입니다. 원주민들은 지역개발사업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당진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이 개설되면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농사를 짓는데 무슨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 필요한 것이냐?’ 라는 원초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신뢰회복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진시 갈등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가치관과 도농융합도시 건설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다고 설명하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을 통하여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 사회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진시의 갈등문제도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수 없다면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일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긴다는 통설이 어느 정도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당진시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수 천 억원의 예산배정을 받아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당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당진시의 장래를 위해서 갈등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개발사업은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당진시가 갑작스럽게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판단할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지역신문 등 언론에서 유력인사들의 충분한 수렴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완충과정 없이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설명회는 유력인사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난 후 개최하여야 할 것ㅇ립니다. ”라고 개발사업 추진이전에 충분한 수렴과정을 거쳐서 장단점이 논의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 설명회가 개최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진시는 도농융합도시건설이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쌀 생산지이면서 충청남도에서 축산 2위 지역이고 장고항이라는 국가어항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 축산마을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마을이 서해안 시대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자리 잡으면서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겐 산업단지의 공해는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산업단지는 왜 조성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당진산업단지는 1,200만평이나 되는 국내에서 울산 다음으로 큰 지방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당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면 도농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당진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넋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5년 후, 10년 후에 당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도농융합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갈등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당진시의 당면과제는 도농 융합복합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저는 당진시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여천 석유화학단지와 울산산업단지를 비교하여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최근 여천석유화학단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시켜 달라는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산업단지는 죽음으로 내몰렸던 고기 떼들이 이제는 뛰노는 1급수의 태화강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두지역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환경문제는 친환경 기술도입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만 매달려 있는 여수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울산시는 생태도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방 산업단지이면서도 환경오염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생태도시가 되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당진시도‘ 여수시와 같은 모델로 갈 것이냐? 울산시 모델로 갈 것이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울산시를 롤 모델로 삼아 지역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라고 당진시의 발전방향이 ‘여수시냐? 울산시냐?’하는 결정은 지역주민들의 몫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예산의 80%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중앙정부의 설득을 통한 예산배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 아무런 사업도 추진될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중앙정부가 승인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발목을 잡게 되면 결국 당진시의 장래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국내 최고 환경오염지역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추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는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국내 최고 환경오염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 당진시의 장래를 위해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개발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도입시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5년 후, 10년 후 당진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참고 기다려 주는 시민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당진시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당진시의 장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당진시의 성장잠재력은 많은 지방정부에서 부러워 할 만큼 무궁무진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살려나갈 성장 동력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5년 후. 10년 후 발전이 도움이 되는 개발사업이라면 발목 잡기 보다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당진시가 목표로 하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5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