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출발은 재원확보부터
미세먼지 대책, 출발은 재원확보부터
  • 당진신문
  • 승인 2018.06.25 09:33
  • 호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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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양승조 도지사시대를 열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현안이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다. 2017년 OECD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세계 초미세 먼지 노출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농도는 1 세제곱미터당 32㎍/㎥(마이크로 그램)으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특히 충청남도와 대전의 오염도가 가장 심했다. 서산이 1위, 아산 3위로 중요한 것은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가장 심한 서산의 경우 인근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해 양승조 당선인은 해답을 내놓았다. 현재 킬로와트 당 0.3원이라는 낮은 수준인 화력발전세를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로 걷힌 세금과 국비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 14기를 없애고 LNG, 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 셧다운, 조기 폐지를 위해 현행 30년으로 돼 있는 노후 기준을 25년으로 바꿔 화력발전소의 폐쇄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화력발전세 인상안의 통과여부가 문제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상안은 기존 1kwh당 0.3원인 화력발전세를 1kwh당 2원(수력발전세와 동일)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화력발전소가 수력에 비해 훨씬 위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소 대비 세율이 낮아 화력발전소 위치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 57기 중 절반이 넘는 29기가 위치해 있어서 미세먼지·오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충남지역은 수많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도민들과 피해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적으로도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수력·원자력 대비 현실에 맞지 않게 세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꼭 현실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 양승조 도지사시대를 맞아 세율 인상을 조속히 추진해 화력발전소로 피해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잘 마련해서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