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골목상권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 당진신문
  • 승인 2018.06.29 20:54
  • 호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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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골목을 걸어서 지나가보면 문 닫은 상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간절히 임대를 원하는 문구를 써놓아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도 눈에 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 운수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이다.

충남지역 자영업자의 전통서비스업 비중은 75.2%로 전국 평균(72.1%)보다 쏠림이 심한 가운데 충남지역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생계가 위기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강유진 기획금융팀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대전·충남지역의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는 126조5000억원으로 2012~2017년 사이 연평균 11.7%증가했다. 이는 전국평균 증가율인 8.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16.7%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부채증가율을 주도했으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차주의 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남지역 자영업자 부채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의 부채구조, 자영업자 소득둔화 및 주택·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 등 취약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리충격 발생 때 자영업자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부채의 경우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고령층 중심으로 금리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처럼 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신규 자영업자 수가 늘면서 대출액도 증가했고, 기존 자영업자들이 운영난으로 자금 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 수는 2014년 기준 22만5천명으로 2007년부터 매년 2.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1.8%)보다 0.3% 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자와 종업원을 포함한 자영업 종사자 수는 42만7천명으로 전체 산업의 31.2%를 차지했다.

자영업 종사자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4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기업의 고용은 줄어든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대책 및 부채 리스크관리강화, 대출구조 개선지속 등 해법이 시급해 보인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큰 부담인데 거기에다 매출까지 곤두박질치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골목상권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대책 마련을 서둘러주길 바란다.